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금을 낼 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공제금을 받을 때 새 소득으로 처리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판매 품목 제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일부 판매처에서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200만원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전통시장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은 18년 동안 품목 제한 없이 운영돼 왔지만,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기술적·계약상 제한이 가능하다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세제와 관련해서는 업종 변경 요건에 대한 현장 의견 일부를 반영해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가업 인정에 필요한 경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기존 10년 요건이 짧은 측면이 있었다며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제재가 약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과 제재, 계약상 자동 적용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생 배달앱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할인 쿠폰 예산도 개편 방안을 모으고 있으며 배달원 인센티브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산재보험료·건강 돌봄 지원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지원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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