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를 두고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간사는 민간 업체의 사고이지만 국가 입시 인프라의 문제라며, 유웨이의 운영 체계 변경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원서 접수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이 퇴근하고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매뉴얼 관리와 합격률 발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태가 급작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조치가 상당히 빨랐다고 평가했다.
국감에서는 고(故)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도 여야가 논쟁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로 추진된 단체 관람이 취소된 일을 거론하며 교육부의 개입 필요성을 물었다. 최 장관은 교육부가 사안마다 일일이 간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영화에 대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국회가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라며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는 데 반발했다. 민주당 고민정 간사는 영화 제목의 ‘암살자들’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자로 지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객의 생각을 검열하는 일이라며 예술에 대한 사전 검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배재고 사태’ 당시 최 장관의 발언 뒤 학생 2명이 야구를 그만둔 일을 언급하며 학생의 표현 자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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