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최근 방송된 '용감한 형사들'에서 역대급 분노를 유발했던 사건들의 형량이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다. 이 방송은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형량, 이대로 괜찮은가요?' 편에서 이모 부부의 잔인한 범죄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형량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14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의 '용감한 형사들'에는 MC 안정환, 이이경, 권일용, 정재민 전 판사와 모델 송해나가 출연해 사건을 논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3년에 걸쳐 방송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든 사건들을 다루어 왔으며, 이들 사건의 처벌 수위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안정환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으로 꼽힌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이 소개됐다. 이 사건은 10살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신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모 부부가 조카를 물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다. 그러나 재판 결과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 친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다.
안정환은 "해당 사건 때문에 프로그램을 포기할 뻔했다"며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정재민 전 판사는 "살인의 고의를 판사가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여 형량이 낮아졌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정재민 전 판사도 "미필적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방송에서는 그동안 소개된 사건 중 감형의 대표적 꼼수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송해나는 "말도 안되는 형량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공감을 표했다. 특히 유가족과의 합의, 반성문, 심신미약 등의 요소들이 감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들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심신미약 상태를 연기하여 감형받았던 청학동 참외 감자 사건과 부산 갓길 살인사건, 이천 여성 납치 강도 살인사건 등이 이런 꼼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정재민 전 판사는 "현재는 판사의 재량으로 심신미약 상태만으로는 감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배심원들의 측은지심을 이용해 형량을 낮게 받은 사건들이 소개되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송해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방송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재민 전 판사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언급했다.
사진: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