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 정시환 기자]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압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관계부처는 11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약 70%로 설정됐다.
이번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급 방식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동시에 반영하는 구조로 짜였다. 동일 금액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계층별로 구간을 나누고 지역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형태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지급 일정은 두 차례로 나뉜다. 4월 27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지급이 시작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나머지 대상자에게 지급이 이어진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적용되지만, 단순 소득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산 규모 등을 반영한 추가 기준이 포함된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기준일은 3월 3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해졌다.
지급 대상 범위에는 일부 외국인도 포함된다. 내국인이 포함된 세대에 속하면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체계에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역시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귀국하면 별도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은 기간 동안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운영 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신청 초반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 요일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행정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정 확인이 필요한 구조다.
지급 수단은 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나뉜다. 카드로 받을 경우 신청 다음 날 금액이 반영되고, 결제 시 우선 사용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역시 신청 이후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기한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주소지 기준으로 같은 광역단체 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이 반영된 설계지만, 이동이 잦은 경우 활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사용 가능한 업종도 일부 제한된다. 일반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결제가 가능하지만,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일부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같은 서비스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포함됐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 후 결과가 개별 안내된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방식도 운영된다.
한편 지원금 지급을 악용한 문자 사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의심되는 메시지는 삭제할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