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국정과제인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비움서재에서 에코디자인 제품 평가표준 개발 연구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 기간을 늘리고 수리를 쉽게 하며 사용 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이다.
연구 추진의 배경에는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가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을 발효해 역내에서 유통되는 대다수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2027년 섬유·의류 분야를 시작으로 전 품목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 제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진은 유럽연합과 국제사회가 이미 활용 중인 평가표준과 방법을 폭넓게 조사해, 여러 제품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요건의 평가표준과 규제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섬유·의류 분야의 평가표준을 우선 개발한다. 수평적 요건에는 수리 용이성, 재활용물질 함유량, 재활용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타이어, 가구, 전자제품 등으로 평가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장기 연구를 통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국내 기업이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이자,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규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표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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