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월 4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등을 담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공세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적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상임위 심사 단계의 충돌을 예고했다. 배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전략산업 지원과 같은 일부 지원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연간 순증 3조 4천억 원의 추가 세부담이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집주인에 대한 세금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전월세가도 오른다"며 "임차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썼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은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은 결국 또 다른 왜곡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ISA 개편을 놓고는 안철수 의원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존 ISA의 2천만원 한도 이월이 폐지되고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축소됐으며,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돼 혜택 범위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도록 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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