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세 부담이 급격히 변동해 파생될 문제와 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는 입법 절차를 거친 새 보유·거래세가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이 '세금 핵폭탄'을 앞세워 공세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미칠 파장을 살피는 기류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거주를 세제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고,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파구가 지역구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적잖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금융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며 확실한 공급대책과 실수요자 대출 문턱 완화를 강조했고, 김민석·정청래 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워낙 낮다 보니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며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겨냥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며 "사실상 적용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날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보다 적발 회피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며 실질가치가 아닌 과거 평균주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은 점이 유인을 없애기에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