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 8일, 15일, 22일)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중 20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실적은 누적 7만2,483건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1만256호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호를 넘어섰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한 해 총 90호에 그쳤던 매입 건수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로 늘었고, 2026년 1~7월에는 월평균 752호(총 5,265호)를 기록하며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매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