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8월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개별 무기체계와 탄약 등 군수품 성능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치와 시험절차를 담은 문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 회원국의 무기 도입 사업 입찰에 참가하거나 회원국 정부 방산업체와 공동 연구개발 시 우리 기업의 나토 표준 충족 여부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표준 정보의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없어 나토와의 정부간 채널이나 개별 수출 기업이 현지 업체·정부기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이번 지침은 나토 표준의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른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명확히 했다. 비공개 등급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한 뒤 제공하도록 했으며,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기준도 포함됐다. 지침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지난 2월 체결된 한·나토 특별보안행정약정과 5월 열린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 협의 결과가 반영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나토 측의 협조 배경에 대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미사일),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완제품 위주였던 대(對)나토 수출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 현지 공장을 통한 부품 수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 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 등 나토 비회원 제3국에서도 제안서에 나토 산업표준 준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표준 정보의 원활한 입수가 수출국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처가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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