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상담체계로 복지·세금·안전 지원…국민 참여 '모두의 광장'도 구축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부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대폭 혁신하기로 했다.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AI 역학조사는 올해 안에 도입되며, AI 세무 상담과 감염병 관련 정보 안내는 내년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다른 임산부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AI 서비스도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통합해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에서도 AI를 활용한 재난 상황 분석과 위험 정보 안내가 제공된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를 지원하는 '모두의 광장'을 구축하며,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부처로 확산하고,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정부 실험실'을 운영한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는 약 670건의 과제가 등록됐고 참여자는 1천8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만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분석 서비스 '쨍하고 해뜰날'은 고도화를 거쳐 다음 달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 정보화 사업은 예산 1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고 시간도 2∼3년이 걸리는데, 이 서비스는 이틀 만에 만들어졌고 한 달 정도 보완을 거쳐 대민 서비스까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AI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AI 윤리기준' 수립과 'AI영향평가' 도입도 논의되고 있으며, AI 보안성 검토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와 국가정보원이 제작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로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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