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중수청 예산 4천500억원 별도 편성…임차료 과다 아니다"

윤호중 "내년 중수청 예산 4천500억원 별도 편성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예산은 4천500억원 이상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분기 예산의 경우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검사가 우리 역사에서 해온 잘못된 일들을 청산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된 것"이라며 취지가 올바로 구현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민간 건물 임차에 따른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답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료가 매월 34억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전중수청과 수원중수청의 입주 후 재이전 문제로 예산 낭비 지적을 제기하자, 윤 장관은 "예산 낭비보다는 치안 서비스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와 관련해 개인정보 문제로 상세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검사 현원 총 2천63명의 5% 정도가 지원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특례 임용 희망 신청자 수는 당초 발표한 2천375명에서 2천376명으로 1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 개청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우려에 윤 장관은 "지금 다시 연기하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미제 사건과 참고인 중지 사건을 합쳐 155만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관 가능 여부를 묻자, 검찰이 90일 이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연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검사의 수사 방향 의견 제시가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 묻자 윤 장관은 "의견 제시"라며 법에 검사가 범죄 수사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지자체 통합 논의와 관련해 단체장들이 합의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통합하겠다고 하면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려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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