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프라임, 고준위방폐장 갈등과 해법…30일 오전 방송

MBC <다큐프라임>이 30일(일) 오전 7시 40분 '10만 년의 동행은 시작됐다' 편을 방송한다. 이번 회차는 내년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현주소를 짚고,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 운영을 앞둔 핀란드와 세계 최초의 민주적 합의로 부지 유치에 성공한 스웨덴의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고준위방폐장이 필요한 이유

디지털 시대 전력 소비량이 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멈춘 원전을 부활시키기로 했고, 메타는 원전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구글은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에 선금을 지급했다.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원전만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평균 포화율이 83.6%까지 차올라 연쇄 가동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해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가 영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핀란드, 인류 최초의 고준위방폐장을 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 서부의 소도시 에우라요키는 낮은 세금과 잘 갖춰진 복지 인프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 인구 감소를 겪는 다른 지방자치구와 달리 에우라요키가 풍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최초의 고준위방폐장 '온칼로'가 있다.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전 세계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고준위방폐장을 에우라요키가 어떻게 유치했고, 어떻게 마을의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본다.

고준위특별법, 다시 동력을 얻은 국내 논의

원전 강국인 대한민국은 48년 원전 역사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부지를 찾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용과 공론화가 충분치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후 법적 안전장치와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해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했지만, 가장 시급한 고준위방폐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며 법적 기틀이 마련됐고, 내년 부지 공모를 앞두고 미리 준비에 나서는 지자체들도 생기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가 과학적·기술적으로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만하다는 신뢰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주는 일이다.

스웨덴 두 도시가 보여준 '패자 없는 약속'

스웨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정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두 도시 외스트함마르와 오스카르스함은 서로 부지를 유치하겠다며 경쟁했다. 부지 유치에 성공한 도시와 탈락한 도시 모두 웃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책 사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한 노력을 동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스웨덴의 '패자 없는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 덕분에 고준위방폐장을 품은 외스트함마르 주민들도 불안 대신 자부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MB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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