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경연의 윤길용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수 지급 분쟁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보수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보험과 변호사 보수의 별개 법률관계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위임 계약을 근거로 하며, 보험금은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의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선임 계약서에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은 약정된 보수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 역시 보험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실제 정식 선임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고 있다.
적정 보수 약정으로 의뢰인 부담 위험 최소화
보험금이 인정되더라도 약정한 보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의 난이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변호사의 실제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보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길용 변호사는 보험 보장한도에만 맞춘 형식적 계약보다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적정 보수 약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운전자보험 활용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
| 핵심 고려사항 | 사건 난이도, 업무 범위, 약정 보수의 적정성 |
| 주요 검토자료 | 선임 계약서, 보험약관, 공판 출석 내역, 합의 자료 |
윤 변호사는 “보험금이 예상과 다르게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위험이 있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 지급 시기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법무법인경연 보도자료(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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