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필로폰 1g과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강도강간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약 2년간 마약을 투약해 왔으며,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승객을 대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기사는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 전력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2차 범죄 위험이 크다며, 일상 속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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