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원하는 선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개헌의 출발점이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한 뒤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만큼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개헌 논의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도 대화하며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좌석을 정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여야 청년위원장이 정부의 청년 관련 회의에 공동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는 수평적 구조로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인근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넓히겠다고 설명했고,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하며 이미 발표된 용지는 신속히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미북 관계 개선 가능성과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 채택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연설은 28곳 이상의 매체가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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