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를 두지 않은 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는 존중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A씨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기존 조세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유지에 기여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0년 뒤 자녀 세대가 납부할 세금과 국민연금, 노동력이 비혼·딩크족의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쓰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육아를 하지 않는 가구도 아동·육아 지원금을 함께 부담하는 일본의 사례가 알려지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독신세'로 해석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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