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 정책 토크 행사에 참석해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연장 요구를 두고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특정 거주자에게 예외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거 사다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20년 만기 도래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만기 연장이 신규 입주 대기자들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가 공급되었으며, 올해 기준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인 7억 1,178만 원의 약 41% 수준입니다. 실제 퇴거 가구의 72%가 자가 마련에 성공하는 등 주거 안정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가구의 퇴거가 시작됨에 따라, 2031년까지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으로 재공급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퇴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해 사전 상담과 설명회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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