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4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해보다 93조 원이 증액된 초팽창 예산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낙관론에 기대어 씀씀이를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06조 원 증가해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빚을 갚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보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방향이 과연 적절한지 반문했다. 특히 그는 유동성 비율과 주택 가격이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대출과 거래를 규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돈 풀기 정책이 자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오 시장은 국회가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위한 재정 지출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국토위 의원 만찬…부동산 정책 현안 논의
▶ 국민의힘, 821조원 슈퍼 예산안 비판…국가채무 1500조 돌파 우려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본 도호쿠분카가쿠엔대와 정책 간담회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정철물 손잡이 이삿짐용 대형 이불 이사 비닐봉투 — 5,49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