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으로 2천700억 원, 검체 및 영상 수가 조정으로 2조 6천억 원, 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내년도 추가 수입이 3조 8천억 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의 당기수지 흑자와 준비금 보유 현황, 정부 지원 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이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 1천억 원 증액한 13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는 미치지 못하는 14% 수준에 머물러, 향후 국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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