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던 여성 A씨가 전남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자녀의 성 변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기존 월 30만 원인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남편은 현재 재혼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과거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던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아이들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성 변경을 고민하던 A씨에게 전남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역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전남편의 소득 변화에 맞춘 양육비 증액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외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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