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 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12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처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이력과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 활동과 장관으로서의 직무는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직무 회피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기존 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이 공소 제기 및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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