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급 부진이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적 수요까지 불러일으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 발표된 공급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43억 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 유지 시 774만 7천 원에서 내년 1천 203만 8천 원으로 429만 1천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이 후보자 본인의 과천 아파트 보유와 관련해서는 2009년 매입 이후 17년간 보유했으나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종시 이전 등 공무상 사유로 인한 이사였으며 재건축 완료 후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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