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추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4일 입법 예고한 직제안에서 일반직 정원을 기존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감축하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으로 유지했으나, 이번 지시로 인해 향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 연구를 거쳐 정원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명칭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법통제부 역시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는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의 기록을 점검해 부실 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내 인력 유출 상황과 미제사건 처리 등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이후 중립적인 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해 감축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을 통해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과 실무관 정원을 기존 4천284명에서 2천133명으로 50.2％ 축소하고,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해 정원을 2천986명에서 1천471명으로 50.7％ 줄일 예정입니다. 검사 현원 2천51명 중 약 130여 명이 사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도 업무량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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