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3년간 접수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9월 14일 기준 12만 8천여 건에 대한 확인을 마쳤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된 사건 중 허위종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전수조사를 오는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예고됐습니다. 기존에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로 나뉘어 있던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여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선 경찰서의 야간 및 주말 근무 체계를 개선해 실종 수사 인력이 최소 2인 이상 상주하도록 보강하고, 시도 경찰청 단위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실종성인법' 제정도 논의됩니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처럼 영장 없이도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고려해 자살 기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목적 외 활용 시 형사처벌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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