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야기한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개 기업을 탈세 혐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의 총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 규모에 달하며,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발생한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나, 실제로는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의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됐습니다.

무신사를 포함한 패션 플랫폼 2곳은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사주 자녀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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