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15일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32개 민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제 규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국비 지원 기준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 등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추진됩니다.
국민연금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늘리고 군복무 크레딧을 18개월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연금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약사법, 동물복지기본법,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법 등이 처리 목록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용적률 상향 폭을 두고 민주당은 1.2배, 국민의힘은 1.3배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책임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위해 공동 대응
▶ LG AI연구원-국민연금, 환율 예측 AI로 기금 수익률 높인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13일 국회 기자회견…거취 표명 주목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 14,85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