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상품의 도입 취지와 달리 반도체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거주 기간의 거주 인정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략형 국부펀드 규모 확대와 관련해 초기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융권의 이자 이익 사회 환원 요구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취약 차주를 위한 포용 금융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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