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9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있었다'고 증언한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할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를 주관적 평가로 보았으나, 2심은 국무회의 심의 계획 여부에 관한 내적 사실 진술로 규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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