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9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지명된 2023년 9월 당시에는 공수처 고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는 정책적·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며, 대사라는 직위의 특성상 공식적인 소재 파악이 가능해 통상적인 의미의 도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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