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개 검색 체계를 말한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상표를 만들려는 소상공인까지 이 서비스를 거쳐 간다. 이 기사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무엇을 검색할 수 있으며, 출원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대표적인 창구는 특허청이 직접 운영하는 키프리스다. 특허청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전반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행정기관이고, 키프리스는 그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심사 자료를 국민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검색 시스템이다. 국내에 출원된 특허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특허 정보까지 연계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허검색으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특허검색을 하면 발명의 명칭, 출원인, 출원일, 청구범위, 도면, 현재 진행 상태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어를 기술 용어로 입력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로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특허 출원번호 조회는 자신이 낸 서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등록이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번호를 모른 채 아이디어 단계에서 검색할 때는 키워드와 분류코드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더 유용하다. 기술 분야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가 있어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선행 문헌을 폭넓게 걸러낼 수 있다. 검색 결과를 발명의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청구범위까지 읽어야 실제로 겹치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전에 검색이 필요한 이유
특허 출원은 새로운 발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같은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면 등록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서류를 내기 전에 비슷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를 선행기술조사라고 부른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바로 이 선행기술조사를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선행기술조사를 건너뛰고 서류부터 준비하면, 심사 단계에서 비슷한 선행 문헌이 발견되어 거절 이유를 통지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반대로 미리 검색해서 유사한 기술의 존재를 확인해 두면, 청구범위를 어떻게 좁히거나 다르게 표현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법이 정하는 큰 틀과 특허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
특허법은 어떤 발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록된 권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정한 법률이다. 세부적인 요건이나 절차는 계속 다듬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를 준비할 때는 특허청 공식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최신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조문 번호나 세부 요건을 인터넷 글만 보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허를 영어로는 patent라고 표기한다. 해외 자료나 논문, 국제 출원 서류를 찾아볼 때 이 표현을 알아두면 검색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 특허상표청이, 유럽은 유럽특허청이 각각 자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등록 요건과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와 구조가 다르다. 해외 특허 정보를 참고하는 것은 기술 동향을 살피는 데 유용하지만, 국내 출원 절차나 요건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검색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과 흔한 오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검색어를 다르게 입력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은 검색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 번의 검색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는 여러 키워드와 분류코드를 바꿔가며 반복해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같은 절차로 다루는 것이다. 셋은 보호하는 대상과 심사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색할 때도 어떤 권리를 찾고 있는지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호나 로고를 준비하는 사람이 특허 위주로만 검색하다가 정작 상표 검색을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난다.
아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 항목을 정리한 표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특허검색 | 기술 명칭, 청구범위, 도면, 출원인 정보 |
| 특허 출원번호 조회 | 서류 접수 여부와 현재 심사 진행 단계 |
| 특허분류코드 검색 | 비슷한 기술 분야의 선행 문헌 폭넓게 확인 |
| 해외 특허 참고 | 기술 동향 파악용, 국내 절차와는 별도로 취급 |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찾으려는 것이 특허인지 상표인지 디자인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 키워드와 분류코드를 함께 써서 여러 각도로 검색해 보아야 한다. 출원 여부나 세부 요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수수료나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와 키프리스 도움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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