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통신 솔루션 업체 네이블은 2011년 퇴사한 개발자들이 자사의 인터넷 전화 영업비밀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며 2024년 2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네이블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개발자들이 부서를 이동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개발자 이후 후임자들이 해당 코드가 타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유틸리티성 코드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보이스톡 서비스가 2024년 10월까지 지속된 만큼 범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어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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