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9월 17일(현지시간) 열린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 기간 중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의 워싱턴 DC 방문이 투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8일경 2천억 달러(약 27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발표 시점이 다소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차 석좌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된 9월 18일 전후로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 석좌는 이번 방미 과정에서 쿠팡 문제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양국 간 상업적 분쟁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안들이 법률적 해결을 넘어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대미 투자와 같은 큰 사안이 해결될 경우 다른 까다로운 문제들을 비공개로 조율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투자 논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유엔 총회 등 복합적인 안보 현안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차 석좌는 군사 분야 조선 협력이나 핵추진 잠수함, 사용후 핵물질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의 진전이 대미 투자 발표와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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