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주택공급 부족 책임론에 박원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통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부터 시작된 정책적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9곳의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사업 해제를 유도하거나, 35층 높이 규제 및 동의 절차 강화 등 재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민 30% 반대 시 직권 해제하는 조항 등을 언급하며, 전임 시장 시절의 행태가 주택 공급 절벽을 초래한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취임 후 인허가 및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등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는 불가능하다"며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녹지를 택지로 전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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