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협상 난항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 확보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7%대 지분율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야 이사회 지명권 등 실질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우리 측은 수익성과 발언권 확보를 위해 지분율 상향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형 원전 APR1400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역시 막판 쟁점입니다.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이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낮아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수익성을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어,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수용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다만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양국은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협상 재조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국회 상임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좌초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막판까지 수익 배분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 조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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