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원을 유지하라는 대통령의 보완 지시와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공소청은 수사 인력을 추가로 줄이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폐지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인천지검 2차장검사 직위를 폐지하고 전국 19개로 계획했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13개로 조정했다.
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감축 규모도 확대됐다. 수사관은 기존보다 230명 더 줄어든 2,048명이 감축될 예정이며, 이는 현행 인원의 68.6%에 해당한다. 사무운영·전산 등 일반직 477명을 포함하면 전체 감축 규모는 2,525명으로 현행 일반직의 30% 수준이다. 법무부는 강제 전직 대신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부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공판검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소속이었던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재편해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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