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효력을 멈출 경우 쿠팡이 입는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기업들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기각 결정으로 현장조사 효력은 즉시 살아났고,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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