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9월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기조연설에서 고빈도매매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속 컴퓨터와 알고리즘으로 마이크로초 단위의 주문·취소를 반복하는 거래 방식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변 국장은 6~7월 반도체 업종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투자 상품과 신용융자·미수거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장은 기업 실적과 투자자의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긴급시장안정조치를 강화하고, 핀플루언서의 무분별한 투자 추천과 시장 교란행위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인수 제안과 관련해서는 베어허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인수 희망자가 매력적인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다. 변 국장은 주주충실의무와 결합할 경우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의견을 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전주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도 이어가되, 기업과 투자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행사 패널 토론에서 프랭크 캐롤 오크트리캐피탈 매니징 디렉터는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시장 조정에 당황하지 않고 기존 정책 방향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위 상장기업에 시장 강세가 집중된 상황을 개혁 범위를 넓힐 시점으로 평가했으며,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서도 금지 자체보다 제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종록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이 2027년 1월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 자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원화 국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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