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DMZ 지뢰사고 후속 조치 놓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조사와 후속 대응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고 현장을 늦게 조사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대응이 적절했다며 반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며, 북한군 지뢰 추정 사실을 추석과 대통령 유엔총회 일정이 지난 뒤에야 언급한 것이 국가 안보보다 정치 일정을 앞세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경계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임종득 의원은 장병 부상 뒤 현장 점검이 늦어진 데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방부가 적절히 대응했지만 가짜 뉴스가 늑장 대응 주장을 키웠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음모론이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안보를 흔든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현장 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은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고, 강 장관은 ‘똥별’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저녁 질의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포병과 보병의 작전 경험을 언급하며 언쟁을 벌였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회의를 약 5분간 정회했다. 김병주 의원이 제안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은 대북지원 중단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문구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임종득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 반영 문제를 제기했고, 김병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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