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의뢰로 작성한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망에는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로 조정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를 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기준 전망보다 1%포인트 높으면 적자 전환은 2060년,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인 시나리오에서는 분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져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영구적으로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고지원은 투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원하면 적자 전환은 2068년, 기금 소진은 2100년으로 전망됐다. 2050년부터 같은 규모를 지원할 경우 소진 시점은 2078년, 기금이 소진되는 2069년부터 지원하면 2070년으로 예상됐다. 남 의원실은 수익률 제고와 조기 국고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설정된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정책 의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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