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63곳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3곳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추세치 상회분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금 적립분이 내국세 세입 산정에서 빠지면서 지역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고, 내년 기준으로는 30조5천억원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방이 부담하고, 초과하면 추세치를 상한으로 해 초과분을 정산에서 제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초과세수까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이 지방재정에 불리하다고 했고, 대구시는 지방교부세를 줄여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전출 규모를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경남도는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세 30조원을 기금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자체별 감소 규모와 법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의견조회 결과를 봐도 반대와 우려가 확인됐다며 정부가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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