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당초보다 63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 세수의 사용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예상 밖의 반도체 호황이 전망치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 초과분은 최대 56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규모는 162조3천억원이다. 내국세 초과 세수 56조원대를 전액 기금에 넣는다면 전체 규모가 218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실제 전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초과 세수 중 기금에 배분할 몫도 결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12월께 전입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며 별도의 시행령 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올라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1천400조원대에서 2030년 1천700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는 명목 GDP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국고채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 물량 축소 등 필요한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축소 규모 일부는 10월 1일 공개할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담기며, 11월과 12월 물량은 시장 상황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핵심 사회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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