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14개 노선이 공용연수 30년을 넘겼다. 2026년 노후 고속도로 연장은 569km로 전체 4,483km의 12%다. 노후 구간이 가장 긴 노선은 중부선 107km였고 경부선 90km, 호남선 71km, 남해선 61km, 영동선 51km가 뒤를 이었다.
교량·터널 등 한국도로공사 관리 대상 1·2·3종 구조물 8,469개소 중 준공 30년 이상은 1,436개소로 17.0%를 차지했다. 교량은 전체 7,251개소 가운데 1,354개소(18.7%), 터널은 1,218개소 중 82개소(6.7%)가 노후 구조물로 분류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노후 비율이 2026년 12%에서 2030년 21%, 2035년 45%로 높아져 2040년에는 6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연장은 2026년 569km에서 2040년 3,2km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물 노후 비율도 2026년 17.0%, 2030년 24.7%, 2035년 44.4%를 거쳐 2040년 6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현재 전망을 웃돈다. 2027~2035년 포장 개선에는 6조 4,379억원이 필요하지만 현 예산 전망은 5조 136억원으로 1조 4,243억원 부족하다. 도로공사는 현 예산을 유지하면 포장 불량률이 약 11~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물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에는 같은 기간 5조 3,159억원이 필요하나 예산 전망은 3조 8,594억원으로, 차액은 1조 4,565억원이다.
포장과 구조물 개선을 합친 2027~2035년 필요 예산은 11조 7,538억원이다. 현 예산 전망 8조 8,730억원보다 2조 8,808억원 부족한 규모다. 노후 비율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 이어지면 계획된 보수와 안전 투자의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어, 재원 확보와 중장기 정비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기준 누적 부채가 44.5조원을 넘었다며 노후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통행료 정상화 등 특단의 재원 확보 대책과 함께 향후 노후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