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월 16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풀리면 막대한 군비 지출을 '평화 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줄어든 군비 부담을 연구개발(R&D), 교육, 첨단 산업에 투자하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진전과 연계한 단계적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기술과 노동 자원을 단순히 결합하는 데서 나아가 남북이 함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위에서 남북의 공동성장을 구현한다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평화경제의 단단한 토대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큰 틀 안에서 전쟁 종식,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제도화,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 등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 중단은 물론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며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평화경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평화경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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