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내놓는 첫 번째 판단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서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하고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하급심은 모두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선고를 서두른다는 지적과 심리 지연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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