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이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에 쓰면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라에 낼 세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기사는 부가세의 뜻과 계산 순서, 공제받는 지출과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의 구분, 신고 기간과 납부, 환급 시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까지 차례로 답한다.
부가세의 뜻과 계산이 돌아가는 구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붙는 세금이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소비자에게서 걷어 나라에 내는 일은 사업자가 맡는다. 그래서 사업자는 판매 때 받은 세금을 그대로 내지 않고, 물건을 사 올 때 이미 낸 세금을 뺀 차액만 낸다. 거래 단계마다 자기가 더한 가치에만 세금을 매기려고 만든 방식이며, 같은 물건에 세금이 겹쳐 쌓이는 것을 막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계산식은 단순하다. 과세표준에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오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 가운데 공제 가능한 것을 합하면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나온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인 공급가액이고,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은 공급대가라고 부른다. 결제 금액이 공급대가라면 세율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하며, 이 단계를 건너뛰면 계산이 어긋난다.
공제받는 지출과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
공제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이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한다. 상품 매입, 원재료, 사무실 임차료, 업무용 비품, 광고비가 대표적인 공제 대상이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등록번호나 공급가액, 세액 같은 필수 항목이 빠져 있으면 공제가 막힐 수 있으므로 받을 때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불공제 항목으로 흔히 꼽히는 것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딸린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든 세액,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쓴 매입세액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고도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될 수 있다. 같은 차량이라도 운수업처럼 영업에 직접 쓰는 차는 다르게 보는 등 업종과 용도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경계에 있는 지출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는 카드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매출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고 공제세액을 따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면세 품목을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걷지 않으므로 그에 맞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른다.
신고 기간과 납부, 환급은 이렇게 갈린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한 해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이듬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한다. 중간의 예정 단계는 법인은 직접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보통 세무서가 정해 알려 주는 금액을 내는 방식이 많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 실적을 모아 이듬해 1월에 한 번 신고한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으며,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낼 세금이 없고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것이 부가세 환급이다. 환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이며, 설비 투자나 수출처럼 조기환급 요건에 맞으면 더 앞당겨진다. 다만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늦어질 수 있어서, 정확한 환급 일자는 개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계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급이 밀리므로 환급 계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일정 기간의 과세표준, 곧 사업의 매출 규모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입찰, 각종 지원 사업 신청에서 소득과 매출 증빙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마친 기간분에 대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처리와 확인 순서
| 구분 | 내용 |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한다 |
|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
| 면세사업자 | 부가세를 걷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른다 |
|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 차액을 환급받으며 시기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 증빙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 공제가 막힐 수 있어 증빙 보관이 먼저이다 |
계산에 앞서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먼저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 다음으로 신고 기간의 매출 증빙과 매입 증빙을 모으고, 매입 가운데 사업 관련성이 없거나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가려낸다. 그다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가늠한다. 세율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부 공제 요건은 해당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의 공식 안내와 세무서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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