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23만9천1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천528건의 1.7배입니다.
월별로는 3월이 4만8천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 3만9천915건, 6월 3만4천83건, 8월 3만57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원 내부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14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2건보다 7배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내부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으로, 판결문 비실명화 누락과 채권자 측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안내 사례, AI를 활용하면 비식별 처리가 제거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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