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 거부를 문제 삼으며, 국감 시작과 끝에만 나오겠다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과거 민복기·조진만 전 대법원장과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해 답변한 사례를 거론했다.
또 전쟁 피난 중에도 국정감사와 본회의, 상임위가 열렸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전시도 아닌 만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제청 사태와 12월3일 계엄·내란의 밤 간부 회의, 대법원 ‘법카 쪼개기’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사안은 개별 재판과 무관하고 조 대법원장만 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알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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