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시 강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든 점을 단기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중장기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를 함께 언급했다.
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신규 택지개발과 기존 부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이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과 많은 가계대출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추진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동산 현안 정례 협의하기로
▶ AM 그린, 독일에 암모니아 10년 공급…최소 5억8500만유로 계약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