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체육인 병역면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는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 A 씨는 과거 예체능인의 병역 면제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소수 종목과 분야에 혜택이 집중돼 왔고, 공정성 논란도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제·군사 강국이 됐고 한류도 확산한 만큼, 일부 승자에게 병역 면제를 계속 줄 이유가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이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병역 면제를 자랑한 SNS 게시글을 보고 분노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이 군 복무를 마친 청춘을 조롱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밝혔다.
그는 예체능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연기나 대체복무 제도를 검토하면 된다고도 했다.
청원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병역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 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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