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0년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술·체육 분야를 포함한 특례 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병역자원 급감을 이유로 들며, 특정 분야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BTS 사례를 언급하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 역시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 변화에 맞는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일부 선수의 말실수로만 볼 수 없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유용원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으며,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 논란 속에 국회 차원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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